- 곽상도의원은 누구
- 곽상도의원의 아들은 어떻게 50억퇴직금 을 받았나?
- 50억퇴직금 무죄판결 이유
- 결론, 일반 국민도 50억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뉴스로 떠들석한 곽상도아들 50억퇴직금 무죄판결을 보고 어떻게 무죄가 날 수 있나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퇴직금이 50억이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렇다고 무죄가 났다면 어떻게 무죄가 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고요, 저도 저런 기회를 (?) 어떻게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농반, 진반!) 화도 났지만, 정말로 궁금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는 분이라면, 함께 보시죠!
도대체 곽상도의원이 누구!
곽상도 의원(1959년생) 프로필을 보면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이 뜨는데요, 미래통합당은 현재 국민의힘 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으로, 제 20대 국회와 제 21대(현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아들 퇴직금50억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재판을 치뤄왔는데요, 곽상도 전의원은 정권교체에 누가 될까 싶어 문재인정권때는 말을 아끼고 있었으나, 정권 교체 후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자주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검찰이 의심한 항목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곽 전 의원은 부패의 축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50억퇴직금 이 뇌물인지에 대한 부분은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서, 1심 판결 벌금 800만원만 선고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인정,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결된 것인데요. 이에따라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50억 원이 성과급으로 책정되었는지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곽상도 전의원)
곽상도 의원의 페이스북 해명글의 일괄된 이야기는, 결백하고, 모르는 일이다 라는 말하고 있는데요. 단돈 6만원짜리 화장품을 받고도 (관련기사 : 뇌물 6만원 받은 춘천시 공무원 해고) 공무원 직위해제 판결을 받는 세상 (관련 기사 인데, 50억 퇴직금을 받고 그 경위가 이상하다 거나 어떻게 이 큰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의심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50억퇴직금 은 큰돈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 씨가 이미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점, 지출 내역 등 종합하면 곽 씨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뇌물로써 보기 어렵다 (재판부)
그렇다면 곽상도의원 아들은 어떻게 50억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로 시작해 과장으로 퇴직하였습니다. 6년 근무 후 과장으로 퇴직할 때(당시 나이 31살) 이명증 증세에 따른 산재 위로금 44억 원과 성과급 5억원, 퇴직금 3천만원 해서 총 50여 억원을 받았는데요. 세후 실수령액이 28억 입니다. 실제 250만원을 받는 사람이 퇴직금 50억을 받으려면 2천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셈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곽씨는 "회사로 부터 받은 돈은 모두 내 계좌에 있고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전달될 뇌물성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은 대가성이 있다고 혐의를 두었던 것이지요.
저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먼저 거액을 받을 수 있게 성과급 계약을 바꾸는걸 제안했습니다.
(곽상도 전의원 아들 곽병채씨)
50억퇴직금 무죄판결 이유
재판부는 퇴직금의 액수가 이례적이고 대장동 사업과 직무 연관성도 있음을 인정하나, 이상할 만큼 많은 퇴직금이 아버지에게 줄 돈을 준 뇌물은 아니다라고 판결 했습니다. 50억 퇴지극ㅁ을 아들에게 준것이지, 아버지에게 준것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이, 경력, 업무에 비춰 이례적으로 큰 돈인 것도 맞고,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조위 곽전의원과 직무연관성도 인정되서 아들이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건 아닌지 의심되는건 사실이나, 아들은 따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며 아버지에게 돈을 전달하지도 않았기에 무죄 판결이 난 것이지요.
검찰은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좀... 50억 퇴직금 받을 순 없을까?
곽씨가 퇴직의사를 밝히자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회사에서 먼저 이야기 했고, 그 덕에 50 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있었다는 말. 그는 화천대유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기도 어렵고, 퇴사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나도 50억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네,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가 권력자인데 직장까지 소개해서 취업하게 되면 혹시 나도 모를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은 있고요, 영생하여 2천년간 직장생활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50억인 것으로 오늘의 이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지 주목하고 볼 일입니다.
👉실제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한 50억 퇴직금임을 결론으로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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